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 안착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됐다. 지난달 12일 부산의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이후 한 달간의 상황을 요약하면 사실상 '개점휴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거래가 발생한 날은 나흘 뿐이다. 그 나흘도 모두 개장 첫주에 몰려 있어 지난달 16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예 없다. 거래가 실종된 셈이다. 한 달간 총 거래량은 1천380톤, 거래대금은 1천155만원에 그쳤다. 배출권 시장이 열려도 초기 거래가 부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매우 초라한 성적표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중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이 남은 배출권을 내놓으면 초과 배출한 곳이 이를 사서 할당량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팔려고 내놓는 배출권이 적으면 그만큼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를 대량 방출하는 525개 업체에 총 15억9천800톤의 배출량을 할당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당장은 배출권 거래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243개 업체가 할당량에 이의를 신청했고 비철금속업종 17개사는 집단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의신청한 업체 중 40곳의 이의를 수용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도 시행 초기의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 기업으로서는 당장 배출권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배출권 거래시장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보다 앞서 배출권 거래에 나선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 외국을 봐도 초기에는 거래가 부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됐다. EU의 경우 2005년 시장 개설 초기의 거래량은 현재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 온실가스배출권 시장규모는 2011년 1천760억달러에 달해 교토의정서 시행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 시작된 2005년의 108억 달러보다 16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다.
온실가스 감축이 전 지구적인 숙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온실가스 배출규모 세계 7위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무언의 압박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부담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사정을 봐줄 수도 없는 처지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속화해 저탄소 산업체제로 변신할 수밖에 없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게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서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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