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평과세·복지국가 위해 법인세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5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평과세 원칙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증세라 부르지 못할 뿐 담뱃세가 올랐고 연말정산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등 이미 증세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부는 세금을 줄여줘야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며 감세정책을 폈지만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만 폭발적으로 늘렸다"며 "줄여준 세금이 투자와 일자리,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재원이 필요해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없이 재벌·대기업만 감싸는 조세정책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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