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규제개혁단, 불합리한 법규 31건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발족한 규제개혁추진단 활동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81건을 발굴,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원 1인 1과제 발굴, 상위법령 개선 건의, 기업규제 현장 추진반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또 규제개혁 신고센터(☎ 02-3423-5485)를 설치하고 규제 신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노력도 병행했다.
구는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한 것과 더불어 상위법령 51건에 대해 개정을 건의, 그 중 6건이 수용됐다.
특히 각종 규제로 묶인 코엑스 주변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해 12월 18일 '강남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는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 KTX 수서역세권 복합 개발, 한전 부지 일대 개발, 구룡마을 개발 등 현안사업을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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