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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록 여야 공방 총리 후보자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간 최근 기자들과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음성 파일 공개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가자 눈을 감은 채 뒷목을 잡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이완구청문회 '언론외압 파일' 최대쟁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언론 외압'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때 정회사태를 빚는 등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한 발언을 담은 음성파일을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일방적으로 공개, 회의는 중단됐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라며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라고 말했다. 또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한 대목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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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추천안 내달 3일 처리
여야는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여야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우 원내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와 야당이 요구 중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원만한 가동 촉구, 영유아보육법 2월국회 처리, 양당이 각각 주장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2월국회 처리 노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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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요구율 7.8%로 결정
한국노총은 제5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7.8%(24만5천870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돼야 할 4인 기준 생계비 월 430만7천840원의 79% 수준인 340만3천194원에 맞춘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또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한 경활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144만원으로 정규직의 49.9%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17.1%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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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장관 "2월말 도시가스 요금 유가하락 반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럴당 60달러는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가·에너지 가격 전망이 기관마다 달라 예측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유가에 연동되는 가스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면서 "2월 말에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할 때 인하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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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 이달 발표"
이달 안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완하는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 단계에 있다. 2월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선불폰 개통이나 마케팅에 무단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음에도 방통위 이용자 보호평가에서 '양호'와 '우수'를 받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일정 부분 하고 있고, 엄한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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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합격생 63% "지원할때 학과전망·적성 고려"
2015학년도 대입 수시합격생 10명 중 6명은 수시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학과의 전망과 자신의 적성'을 꼽았다. 입시업체 유웨이중앙교육이 운영하는 유웨이닷컴이 2015학년도 수시 합격생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6일까지 '2015 수시 준비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대학 인지도' 23.6%, '수도권 대학이어서'가 7.8%였고 '통학 거리 및 교통'과 '등록금'이라는 응답은 나란히 2.8%였다. 수시 전형 준비 방법은 '스스로 준비한다'는 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35.5%, '학원에서' 19.7% 순으로 나타나 수시 지원의 경우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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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강원 등 10개 시·도 보건교사 배치율 60%↓"
'시골학교'가 많은 시·도에서 보건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만1천612개의 보건교사는 모두 7천598명으로 배치율은 65.4%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7개 시·도 가운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를 밑도는 곳이 10곳이나 됐다. 세종이 47개교에 23명만 배치돼 48.9%로 가장 낮았고 강원(49.7%), 전남(50.9%), 제주(51.1%), 충남(51.9%), 경남(54.3%), 전북(55.2%), 경북(57.0%), 충북(59.2%), 울산(5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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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소송 비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이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은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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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이명박 전대통령 '회고록에 기밀 누설' 고발
시민단체들이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에 회고록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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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구팀, 알츠하이머병 새 예측모델 개발
인지 기능이 정상인 노인이 향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예측 모델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팀은 미국 피츠버그의대 연구팀과 함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 5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없더라도 뇌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 정도와 뇌 신경망 연결 상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 및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브레인(BRAIN)' 최근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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