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통강화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여권이 최근 잇단 정책 불협화음과 관련해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당정청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다. 이에따라 새로 운용되는 협의체는 정례적 실무협의체 성격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이보다 급이 높은 고위 당정협의회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최근 청와대와 내각간 소통확대를 위해 신설한 정책조정협의회에 당이 추가되는 확대판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연말정산 파동을 비롯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둘러싼 혼선 등 '정무'적 성격의 소통부재가 가져온 갈등과 혼선을 사전예 방하자는 취지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큰 틀에서 정책 어젠다가 확정되면 그 세부정책의 구체적 현장적용을 위한 실무조율이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보다 윗급의 협의체는 고위당정협의회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인이 모여 주요 정책어젠다를 설정하고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박 대통령이, 고위당정협회는 김 대표가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당정청 소통의 목표를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및 협조강화로 삼고있는 반면, 김 대표는 보다 큰 틀에서 주요정책 자체에 대한 사전협의 강화에 소통의 방점을 찍고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정책시행을 둘러싸고 여권내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은 정책의 현장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교차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당정청 소통강화는 당연한 보완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합되지않는 목소리를 낸데 이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도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 정책방향 설정에는당정청 협의 이상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소통의 중심이 되지않는 당정청협의체의 한계, 야당과 함께가는 국정운영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결국 당정청 협의가 힘을 받기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먼저 주요 정책어젠다를 설정하고 길을 터주는 선제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복지와 증세논란을 비롯해 국가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과 중구난방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기전 국민과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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