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재협상 타협안 마련…"구제금융 정책 70% 이행"

편집부 / 2015-02-10 17:16:30
30%는 '10대 개혁 정책'으로 대체…국채교환으로 채무재조정
'가교 프로그램' 9월부터 시행…구제금융 분할금 수용 시사

그리스 정부, 재협상 타협안 마련…"구제금융 정책 70% 이행"

30%는 '10대 개혁 정책'으로 대체…국채교환으로 채무재조정

'가교 프로그램' 9월부터 시행…구제금융 분할금 수용 시사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 새 정부가 국제 채권단에 제시할 구제금융 재협상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티메리니는 이 소식통이 11일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긴급회의에 제출할 협상안을 미리 보여줬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가교 프로그램'은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8일로 끝날 예정인 구제금융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유럽연합(EU) 측의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지원금 72억 유로(약 8조9천억원)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정부는 지금까지 분할지원금을 받으면 기존 구제금융의 연장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스 재무부 소식통은 유로그룹에 제안할 협상안은 크게 4대 부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2010년부터 2차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도입한 긴축 조치 등 기존 합의사항의 70%는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10대 개혁 정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올해 기초재정수지(primary surplus) 흑자 규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1.49%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재정수지에서 국채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낮춰 긴축 조치 일부를 폐지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채 교환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지난 3일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국채를 명목 GDP 증가율에 연동한 국채와 연구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과 전문가 등은 이런 방식의 교환은 사실상 헤어컷(채무탕감)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그리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 8일 의회 연설에서 밝힌 정책들을 이용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줄곧 전 정부가 체결한 구제금융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날 의회 연설에서도 "파기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이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협상안과 함께 그리스는 기존에 요구한 유로존 금융당국의 그리스 국채 투자이익 지급과 재정증권 발행한도 증액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그리스 대표단은 이 협상안의 타결을 낙관하고 있으며 채권단의 추가 긴축이나 대규모 기초재정흑자 목표 요구는 '금지선'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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