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당정청 정책협의체 구성키로…설 직후 첫 회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원 의장은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정책조정협의회에 더해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정청 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정책협의체는 매월 2회, 격주에 한 번씩 열린다. 첫 회의는 이르면 설 직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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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세수 10조9천억원 결손…사상 최대 규모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천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났다. 정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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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신검장소 해명과 달라"…이완구 병역해명 논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의혹 관련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와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19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975년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 증후군'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게 '1965년 찍은 엑스레이를 1971년 첫 신검 때 가져갔는데 거부당했고, 당시 신검을 받은 홍성이 시골이라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서 찍지 못했다. 다행히 1975년 대전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병역기록표를 공개하면서 "71년 첫 신검을 받은 장소가 육군수도병원이라고 나온다. 신검 장소 중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곳이고 서울 둔촌동에 있다"라며 "당시 엑스레이에선 당연히 정상이라고 나온다"고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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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금융감독원의 관행적 종합 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배당과 이자율 등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5대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적폐를 해소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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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부당요구 수용해 대화하는 건 바람직 안해"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5·24 대북조치 선제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전제조건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가면서까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알다시피 천안함 도발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먼저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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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해양관측위성, 아리안로켓으로 2018·2019년 발사
기상과 해양 감시·예측을 위해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의 후속 위성으로 개발 중인 정지궤도복합위성 2A·2B호가 2018년과 2019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아리안스페이스사(社)의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상관측위성인 정지궤도복합위성 2A(2018년 5월 발사 예정)와 해양·환경관측위성인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2019년 3월 발사예정)의 발사를 위한 계약을 프랑스 아리안이스페이스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리안위성 후속 사업으로2011년부터 7천200억원을 투입해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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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세계지리 추가합격 13∼16일 등록…대상자 633명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성적 정정에 따른 추가합격 대상자들에게 등록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 중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수능 세계지리 성적이 변경된 학생은 1만8천884명이고 대입전형을 재산정한 결과 추가합격 대상자는 모두 633명(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20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추가합격 대상자를 629명으로 발표했지만, 전문대학 2개교가 4명을 추가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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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기소…北 현실 왜곡
'종북콘서트' 논란을 불러왔던 재미동포 신은미(54)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41) 대표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들이 검찰 공소장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이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제출한 17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황씨의 범죄사실은 50여가지에 이르고, 범죄사실을 담은 페이지 분량만 160여쪽에 이른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지난해 11월 19일 조계사 콘서트 발언 외에 이틀 뒤 전남대에서 열린 콘서트와 12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콘서트 발언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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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도 해외직구가 저렴…수입품보다 최대 47.7% 싸
밸런타인데이가 대목인 수입 초콜릿의 국내 판매가격이 배송료를 포함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수입 초콜릿 6개 제품의 해외 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배송(대행)료와 배송기간을 고려해 관세 면제 한도인 15만원을 채워 사는 경우가 많다. 면세 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사면 배송료(2만∼5만원대)를 포함한 초콜릿 해외 직구 가격이 수입 초콜릿의 국내 판매가보다 최소 9.5%, 최대 47.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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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지수, 이틀 연속 동반 하락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는 11.14포인트(0.57%) 하락한 1,935.86으로, 코스닥지수는 0.80포인트(0.13%) 떨어진 592.95로 거래가 끝났다. 코스피는 1,950선에 바짝 붙은 1,949.30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뒤집힌 이후 점점 낙폭을 키우다가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으로 1,930선까지 내려앉았다. 그리스 불안, 달러 강세,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고 주요 기업의 작년 4분기 실적도 두드러지게 개선되지 않은 탓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2원 내린 1,089.7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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