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성과없이 바쁘기만 한 간부들 단호히 조치"
"게으름·나태함도 부패"…연초부터 '관료조직 군기잡기'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성과도 없이 바쁘기만 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강한 경고음을 발신했다.
리 총리는 지난 9일 국무원 제3차 '청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공직자가 녹봉을 받으면서 공무를 태만하고 게으르게 처리하는 것도 일종의 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경보(新京報)와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그는 또 일부 간부들은 상부지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관망하거나 지나치게 소심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전형'을 선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끊임없이 벌어지는 온갖 형형색색의, 기기묘묘한 현상이 경제발전 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고 부패분자와 부패현상을 만들며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의 지시가 하부단위에서 왜곡되는 현상의 심각성도 질타했다.
리 총리는 기층조직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지 당국이 심사비준 권한을 명목상으로만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업업회, 상회 등 '정부 깃발'을 앞세운 일부 외부기관이 부적절하게 정책 집행에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감사기관 조사에서 적발된 중대한 위법·위규 행위 중 60% 이상이 행정관리권·심사비준권에 집중돼 있다고 거론하며 "권력의 과도함과 감독의 결핍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권력에 대한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삼장법사의) '주문'과 법률이라는 '여의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간 국무원 문건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작업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가 연초부터 관료조직에 강한 채찍질을 가하며 '군기잡기' 모드에 돌입한 배경에는 시진핑 체제가 사활을 걸다시피 한 '전면적 심화개혁'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조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4%를 기록해 1990년 3.8%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7% 선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심화'를 통한 생산력과 효율성 제고를 그에 대한 최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의 비서실장(당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 수많은 전·현직 고위관료들을 잡아들이며 공직사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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