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견된 수순, 대책 안세우더니 성의 무시"
<'복지예산 축소'로 마음 상한 충북도-청주시 감정싸움>
청주시 "아예 손 떼던가…쥐꼬리 지원으로 생색만"
충북도 "예견된 수순, 대책 안세우더니 성의 무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복지사업 예산 지원 축소를 둘러싼 충북도와 청주시의 신경전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와 시가 접점을 모색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부터 풍기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9일 도가 복지예산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 "아예 도가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뗐으면 시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사업비의 2∼3%만 보조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생색은 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도의 보조금을 '사탕 값'에 비유했다.
도의 설명대로 분권 교부세 폐지로 관련 사업에 도가 도비를 보조할 명분이 없어졌다면 사업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면 될 것을 지난해 11월 각 사업에 대한 도비를 내시하면서 일이 꼬이게 됐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도비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며 "우리만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도비 축소 내용을 이시종 지사에게 정식 보고해 달라고 이날 도 복지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시의 방침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내용이 도비 지원 축소액만큼 복지사업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도가 앞으로 복지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쾌하기는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의 반응을 종합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분권 교부세 폐지를 앞두고 벌써 관련 사업의 보조를 끊었는데 시가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도를 원망하고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서는 "복지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시·군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비를 일부라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번복할 수 없지 않으냐"며 "시가 사회복지 현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선 올해 도비 보조율은 따르되 연말에 도와 시·군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은 어떠냐는 중재안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시는 도가 아동복지기반 조성, 아동급식,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시의 32개 복지사업에 17억4천922만7천원의 도비를 지원하자, "작년 평균 26% 수준인 지원 비율을 5%로 줄인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지원액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단 작년 시비 수준(74%)인 244억5만4천원만 편성했다.
시는 작년대로 26% 만큼의 액수(87억4천396만4천원)는 아니더라도 도가 추경에서 상당액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04년부터 지원한 분권 교부세는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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