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역의회 대표들 서울서 지방재정 논한다
서울시의회 첫 국제 콘퍼런스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의회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세계 주요도시 의회들이 모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콘퍼런스'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여는 국제행사로, 복지 확대 기조 속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독일과 미국의 연사들이 강연에 나선다. 이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해외도시 대표들이 토론을 벌인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이자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로 있는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지방공동체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정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인 2세로 미국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지내고 시애틀에서 첫 여성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마사 최(Martha Choe)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과 비정부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패널 토론에는 울란바토르 시의회 의장,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장, 앙카라 시의회 대회협력 부장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의회에선 이신혜 의원이 참석해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 절차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 의회 대표단,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유사한 어려움에 대응해 서로 경험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참여 도시들에 '세계 지방의회협의체' 구성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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