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사실상 합의…野, 후보자 지인 강모씨 출국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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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하는 이완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완구 청문특위, 이번엔 '증인 출석일정' 놓고 파행(종합2보)
與 "10일 부르자" vs 野 "'닷새전 통보' 규정, 11일에 하자"
증인은 사실상 합의…野, 후보자 지인 강모씨 출국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5일 증인 출석 일정을 놓고 심야까지 기싸움을 벌이다 정작 잠정 합의한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9∼10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은 둘째 날인 10일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합의가 늦어지면서 10일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밤늦게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해도 송달은 6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빨라도 증인출석은 11일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11일 청문회를 개최해 증인·참고인을 부를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여야가 9∼10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어 10일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연장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한 규정을, 새정치연합은 증인에 대한 '닷새 전 출석 통보' 규정을 각각 주장한 것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닷새 전 규정'을 어기고 10일 청문회를 열면 증인 출석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 같은 문제로 이날 심야까지 다투면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고 파행했다.
여야가 6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칫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야는 전날부터 이틀째 기싸움을 벌이다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증인·참고인에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을 비롯해 경기대 교수직 채용 및 우송대 석좌교수 시절 고액급여 의혹,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 소속 당시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역할, 차남의 병역면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한 인사들이 망라됐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이 후보자의 1990년대 중반 경기대 조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분당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씨(충청향우회 명예회장) 등은 증인으로, 분당구청과 성남시청 건축·토지정보 관련 공무원 등은 참고인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강씨가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과 관련,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삼청교육대' 저자 서영수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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