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거래법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논문집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서울고법 노태악 부장판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논문집은 2012년 초 국제거래법연구회 산하에 구성된 FTA(자유무역협정) 연구팀이 2013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연구모임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집필한 것이다.
논문집에는 총 9편의 논문이 담겼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 절차가 국내 사법작용에 미치는 영향, 상호관계 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과 투자협정이나 FTA를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의 주요 쟁점과 실제 중재사례 등을 깊이 있게 검토, 분석했다"며 "이 논문집이 향후 관련 연구를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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