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대 주택대출제' 우려 쏟아져>
김무성 이미 문제점 지적…상임위서도 여야없이 재검토 주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국토교통부의 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금융위원회의 2%대 전환대출의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대 주택대출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공개 회의 석상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몫이 된다"며 철저한 검토를 촉구한 사안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은 정책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금융위 업무계획에 나온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대 주택담보대출 정책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조율이 있었나"라며 "그동안 금융위의 입장은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전환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가계부채, 가계파탄 문제와 연결되고 7년 후 금리로 돌아오는데 예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가계부채가 큰 문제로 제기되는데 금융위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을 유지하려는) 방향이 맞고 국토부의 정책은 큰 흐름에서 역행한다"며 "엇박자 정책으로 총리실과 다시 협의해보라"고 요구했다.
역시 같은 당인 신학용 의원은 "1년에 2~3% 정도 이자가 비싸서 그거 때문에 (주택을) 못 샀던 사람들을 위해 (국토부의 1%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해 준다고 답변했는데 금융위원장을 혼 좀 내주고 싶다"며 "7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나). 이자 폭탄에 은행 손해로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러니 불통 정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집을 꼭 사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국토부에서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희는 기존의 대출구조를 바꿔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금융위가 하고 있는 2%대 모기지 전환과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정책 수단을 갖고 하는 것이므로 저희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으나 실무적으로 (발표 전) 협의는 했다"며 "국토부가 3천 호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므로 현재로선 가계부채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만큼 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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