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낸 아이디어에 서울교육청 예산 지원(종합)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계획…학급 자치활동 시간 연간 8→17회로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이 학생 자치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포함한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생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각 초·중·고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한 뒤 40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2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자치활동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또 초·중·고교 100개교를 '학생자치 모델학교'로 운영하고 각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해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급 자치활동 시간은 지난해 연 8회에서 올해 연 17회(월 2회 이상)로 늘리도록 권장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7억8천만원가량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들이 교실이 아닌 별도의 자치 공간에서 자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학생회실 등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별로 전년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우리학교 선거법'을 제정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도 운영해 연 2회 이상 정례회를 열도록 했다.
이들 중에서 다시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을 선출해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교육정책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 밖에 민주적 토론·합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9시 등교 문제처럼 학교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우리학교 대토론회'를 정착시키고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과 안건 개진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 시행되면 학생 개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자율성의 바탕 위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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