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코스닥 장중 600선 돌파…코스피 1,950선 아래로
코스닥지수가 6년 8개월 만에 '마의 벽'인 600선을 장중에 넘어섰다. 코스피는 하락해 1,95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닥은 오전 10시 현재 어제와 같은 598.23을 나타냈다. 코스닥은 2.64포인트(0.44%) 오른 600.87로 출발하고서 한동안 600선을 오르내렸다. 코스닥이 600선을 넘은 것은 2008년 6월 26일(602.74)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오전 10시가 가까워지면서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다. 올해 초 두드러진 중소형주 강세 현상은 2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은 1월 한 달 8.9% 오른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피는 12.87포인트(0.66%) 내린 1,949.92를 나타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유가 급락과 그리스발(發) 악재로 상승세를 멈춘 것이 코스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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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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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 "중국과 북핵 의견접근 이뤘다"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한·미·일 3자 협의에서 3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공동인식을 도출했고 중국과도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어제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방안 및 북한 비핵화 방안, 북한의 도발방지 문제 등을 논의한 황 본부장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했다"며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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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복지·지방 재정사업 수술한다
정부가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의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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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올해 세금 14조원 더 걷는다…작년 195조 징수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난해 세수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 예산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7.4%(14조4천억원) 증가한 210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국세청은 올해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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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개통…도로예산 9조원 집행
올해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개통하는 등 전국에서 고속도로 21개, 국도 222개의 확장·신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일부 구간이 2차로로 남아있어 사고 위험이 컸던 88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올해 말까지 4차로로 확장돼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은 8차로에서 10차로로,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구간은 6∼8차로에서 8∼10차로로 확장 개통되는 등 고속도로 5개(230㎞), 국도 55개(449㎞)가 연내 완공된다. 광주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개와 원주∼새말 구간 등 국도 16개도 올해 신규 착공된다. 또한 광역도로 20개, 대도시권 혼잡도로 12개를 정비하고, 민자 도로 보상비를 지원해 서울∼문산 구간은 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 구간은 내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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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협력사 사장 PC 해킹…중요 원전자료 유출돼
작년 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유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중 일부 핵심 자료는 한수원 협력사 사장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이 작년 12월에 5차례에 걸쳐 공개한 한수원 자료 84건의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자료 중 한수원 관계자 주소록과 연락처 등은 한수원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돼 빼돌려졌지만, 원전 설계 자료나 일부 도면, 사진 등 중요 자료들은 한수원 협력사 컴퓨터가 해킹돼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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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시중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작년 2천825억…'역대 최대'
작년에 7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천82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2010년 2천142억원에서 지난해 2천825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누적금액도 1조2천787억원이나 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3천2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2천334억원), 신한(2천31억원), 하나(1천658억원), 농협(1천605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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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서울시가 천차만별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국공립 5만원, 민간은 8만원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는 9만3천400원, 민간은 12만1천원으로 이번에 모두 4만원 이상 내리는 셈이다. 기존 특별활동비는 국공립 5만∼15만원, 민간이 8만∼15만원으로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수준인 6만5천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똑같이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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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여객기 추락사고 사망 31명ㆍ실종 12명…"엔진 꺼졌다"
대만 푸싱(復興)항공 국내선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1명으로 늘었다.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매체들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오늘 새벽까지 3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으며 12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승객 53명, 승무원 5명 등 비행기 탑승자 58명 이외에 택시를 타고 고가도로를 달리던 기사와 승객 등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 2명이 포함됐다. 택시 기사와 승객은 다치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기인 ATR-72-600형 GE235 여객기(편명 B22816)는 어제 오전 10시 52분(현지시간) 타이베이 쑹산공항에서 진먼(金門)을 향해 이륙, 10시 54분에 구조요청 신호(Mayday)를 보낸 뒤 10시 56분에 고가도로를 들이받으며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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