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야 의원들 '증세없는 복지'에 십자포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현안질의는 세금문제를 다루는 기재위에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된 연말정산 문제를 다루려고 열렸다.
하지만 연말정산 논란에서 드러난 소득세 증가를 증세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다 비주류로 채워진 여당 지도부에서 잇따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증세와 복지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
야당 의원들은 세율·세목을 건드리지 않은 소득세 개편을 증세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를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 정상화를 포함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란에 가까운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서 계속 스텝이 꼬이고 있다"며 "복지는 비가역적이라 한 번 늘리면 좀처럼 되돌리기 어렵다. 현재로서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세가 없다고 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기재부가 이날 현안보고 자료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감세 패키지'로 표현한 것을 놓고 "세율·세목을 건드리지 않은 이번 세제개편의 효과를 감세라고 표현하면서, 거꾸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리지 않으면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오제세 의원도 적정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여, 야, 국민이 세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법인 소득은 대폭 증가하고 사내 유보금은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줄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도 연말정산 논란을 불러온 소득세제 개편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증세 논의에 전향적인 당 지도부의 기류를 반영하듯 이제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세율이나 과표나 비과세·감면 등 구조를 바꿔 세수가 늘어나면 넓은 의미로 증세"라며 "이런 개념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세율·세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증세를 '박근혜식 증세'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도달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굉장히 어렵고, 탈세 척결도 굉장한 저항이 있다. 이제 국민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역설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법인세율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기재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강석훈 의원은 "경제 활성화가 우선시돼야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반대방향으로 가는 증세 논의가 광범위하게 커지면 경제 활성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게될 우려가 있다"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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