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성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곤란"
정이환 서울과기대 교수 노사정위 주최 집담회서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성급하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5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전문가 집담회에서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 주도로, 그것도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번 개혁은 그야말로 '구조' 개혁이 돼야 하며 그 주요 방향은 기업중심 고용체제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법제도 개정만으로 안 되고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제로 고용체제를 고쳐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모델로 삼는 독일 하르츠 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개혁의 기본 방향 설정도 아직 막연한 수준이라 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혁은 독일에서의 노동시장 개혁과 맥락이 다르며, 네덜란드에서의 개혁 경험과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두 나라에서는 고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고용창출이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에도 단시간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 고용을 늘렸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ㆍ창출"이라면서 "설령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특히 노사가 담당해야 할 과제와 역할이 더 진지하게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015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노사정 당사자와 학계, 언론 등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몇 가지 제도개선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30∼40년 주기로 변화하는 고용노동시스템의 개혁과 전환이라는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균형적인 접근법 등이 올해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라고 진단했다.
다른 발제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낮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해 참가주체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정부 관계자 외에 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은행연합회, 금속사용자협회 등 주요 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2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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