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리한 사업추진 자세히 살필 것"
"숨은 규제 발굴…금융당국 규제관리시스템 점검"
황찬현 "복지·재정 사업 추진 전반 살필 것"
올해 감사운영 방향발표…"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총력"
"지자체 무리한 사업추진 자세히 살필 것"
"숨은 규제 발굴…금융당국 규제관리시스템 점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은 4일 "사회간접자본(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감사운영 방향의 하나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 정부출자·출연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밖에 올해 중점 감사운영 방향으로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 제거 및 성장기반 확충 지원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뒷받침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 확립을 꼽았다.
이 중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 확립과 관련해 황 원장은 "고질적 방산비리는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병행해 안보위협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불편을 유발하는 무사안일·행정편의 업무관행을 비리에 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 제거 및 성장기반 확충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는 한편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의 성과 확보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는 감사운영으로는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확인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해물질 반입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홍수 등 각종 재난대비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초동대처 및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며, 출산·양육,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수혜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혁신과 발전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감사계획·착수·처리단계에서 가능하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현장에서부터 소명기회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국민감사 제안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소통과 상호존중에 토대를 둔 감사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업무 수행 자격기준을 신설해 엄격한 교육훈련과 역량평가를 이수한 직원에게만 감사관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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