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적정 주택공급량은 연 33만가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정부 추정보다 5만9천가구 적어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2025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3만가구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추정한 주택 수요량보다 연 5만9천가구 정도 적은 것이어서 공급 과잉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실장은 보고서에서 주택시장에서 분양이나 임차 등으로 소화될 수 있는 적정 공급량을 '유효공급량'으로 정의하고 2000∼2014년의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차감해 유효공급량을 산출했다.
미분양 없이 실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유효공급량으로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구 증가율이나 대출 금리,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5∼2025년의 유효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33만1천가구로 산정됐다.
올해의 경우 34만5천30가구, 내년에는 34만499가구, 2017년에는 33만5천914가구 등으로 점점 줄다가 2025년에는 29만5천47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으로 국한하면 올해 22만922가구, 내년에는 21만8천21가구, 2017년엔 21만5천85가구로 감소하다가 2025년엔 18만9천189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치는 2001∼2013년의 연평균 유효공급량인 41만가구(전국), 24만가구(수도권)와 견줬을 때 전국은 79%, 수도권은 87% 수준에 해당한다.
권 실장은 "수도권에서 수요의 위축 정도가 작게 나타난 것은 가구 수의 성장세 둔화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추정치가 정부가 전망한 주택 수요량의 85%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은 2022년까지 연평균 주택 수요량을 39만가구로 잡고 있다.
이번 추정치와 비교하면 연평균 5만9천가구가 초과 공급되는 셈이다.
권 실장은 "인구 감소와 가구 수 증가의 둔화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위축될 개연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 공급량은 감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폐지나 공급량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을 감안할 때 꾸준한 공급량 유지는 필요할 것"이라며 "구매수요 위축이란 위험요소를 반영하며 공급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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