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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복지부의 건강보험 개편 백지화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당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연내 재추진키로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단을 선언한 지 6일 만에 연내 재추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바꾸려던 계획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후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집권여당이 정부의 정책혼선에 강력히 경고하며 당 주도의 당정관계를 밀어붙이면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악화와 집권여당의 드라이브에 밀려 정책방향을 다시 번복하는 셈이어서 국가 중요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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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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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정홍원 최근 회동…각료제청 협의한 듯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정홍원 총리가 최근 회동, 부분개각과 관련한 각료 제청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명이 발표되고 한번도 (정홍원) 총리를 못봬 전화통화를 먼저 했고, 한 10분 정도 차를 마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명된 뒤 2∼3일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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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완구 삼청교육대 경력·'황제특강' 의혹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며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우송대 석좌교수로 일하면서 시간당 1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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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원전 2호기 터빈실서 수소가스 누출…출력 낮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원전 2호기의 터빈실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원전 출력을 낮췄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늘 오전 3시 28분께 신고리 2호기의 터빈실 내 수소가압기(T자형 엘보)에서 수소가스가 새 누출 지점을 밀봉하고 원전 출력을 83%로 낮춰 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수소가스는 터빈 가동에 따른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고리원자력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수소가스가 누출돼 농도가 떨어지면 냉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원전을 100% 가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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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부작용 속출…눈·코 절반 이상 차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성형수술이 보편화하면서 부작용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2014년) 접수한 성형수술 피해는 총 214건이다. 이 가운데 147건(68.7%)이 부작용 피해, 67건(31.3%)이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성형수술 부작용 중에는 비대칭이 2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형물 이상(15.6%), 흉터(11.6%), 염증·감염(10.2%) 순이었다. 부작용 피해의 절반 이상이 눈(27.2%)과 코(23.1%) 수술로 생겼다. 유방성형술(12.2%), 지방주입·흡입(9.5%), 안면윤곽성형(8.8%)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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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설 성수품 가격 특별점검…중소기업에 18조 공급
정부는 설 명절(2·18∼20)을 앞두고 사과, 쌀, 쇠고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18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며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해 설 명절 전인 17일까지 일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조기, 갈치, 고등어, 쌀, 양파, 휘발유, 경유, 돼지갈비(외식), 삽겹살(외식) 등 2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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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탁됐다. 고등법원장 전보는 조용구 신임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에,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에,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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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 100% 설치
서울시가 내년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683개소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100% 구축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00대를 추가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어린이 대상 유괴 등 범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CCTV를 설치해 왔다. 현재 1683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79.4%인 1336개소에 2800대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시는 CCTV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총 302대의 CCTV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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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이틀째 1,950선 턱걸이…약보합세
3일 코스피는 약보합세를 보이며 1,950선을 겨우 지켰다. 0.72포인트(0.04%) 내린 1,951.96으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7.43포인트(0.38%) 오른 1,960.11으로 개장했으나 1,940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 이후 장 마감 전까지 1,950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 시장은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 오름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버텨내지 못했다. 기관도 '팔자'를 유지하다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코스닥은 소폭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3.04포인트(0.52%) 오른 593.31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9원(0.53%) 내린 1,097.4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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