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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대표연설하는 김무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국민 속이면 옳지 못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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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우윤근 첫 회동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정례회동을 열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빈손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날"이라면서 "그동안 여야합의가 있고, 최대한 기존에 해온 것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밝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2, 4월 국회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여당에 협력할 게 있으면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그러나 또 잘못하면 비난 대신 건전한 비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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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 입법화·CCTV 설치확대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과 관련,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 조치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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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2개월째 0%대…정부 "디플레 우려 없다"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그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올랐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 0%대(0.8%)로 내려왔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라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의 상승세를 회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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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세부담 4년새 0.7%p↑…기업 3.6%p↓
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런 통계 결과가 법인세 등 조세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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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싱글 직장인, 표준세액공제 올라도 세부담 안 줄어"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올리겠다는 방안이 연봉 일부 구간의 경우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처방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3천300만∼3천86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독신자는 표준세액공제 3만원 상향조정에 따른 감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의료·교육비 및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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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성수품 전통시장 24만원, 마트 30만원대 구입"
서울시내에서 설 성수품 주요 품목을 사려면 대형마트에선 30만원, 전통시장에선 24만원을 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설을 앞두고 시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 총 66곳에 대한 차례상 구매비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설에 수요가 많은 사과, 조기, 쇠고기, 가래떡 등 3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 3천352원, 대형유통업체는 32만 9천25원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이 평균 26%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락시장은 20만 3천510원으로 도매시장 특성상 소비자가 방문하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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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화장품 겉포장·샘플에 사용기한 표시해야"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 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시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체와 매장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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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한 단서 무시…또 드러난 '크림빵 뺑소니' 부실 수사
'크림빵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초기 현장에서 사고 차량인 윈스톰의 파편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엉뚱한 차량을 사고차량으로 지목한 데 이어 사고 현장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0일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차량을 수거했다. 경찰은 당시 이 파편이 윈스톰 차량의 안개등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윈스톰은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차량이었고, 이 파편은 강씨와 충돌하는 순간 떨어진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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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축구' 우즈베크, 3월 한국과 평가전 일방 발표
이틀 전 태국에서 열린 킹스컵 축구대회 도중 폭력적인 플레이로 국내 축구 팬들의 지탄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축구가 이번에는 확정되지도 않은 평가전 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는 최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7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협회는 "한국과 협약에 따라 이 같은 평가전을 치르게 됐으며 3월 31일에는 일본을 상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아직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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