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약가제도 개정안, 제약사 퍼주기 정책"(종합)
복지부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형평성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정책 개정안을 놓고 보건·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흑자를 제약사에 퍼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3일 오전 가톨릭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신약의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제약사들을 배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 신약 약가 기준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서 '비교약제 가격'으로 상향 ▲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하는 신약은 협상 생략 ▲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특례 신설 ▲ 수출 신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오전 가톨릭대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 비중이 30%에 달하고 약가 산정기준은 추후 등재될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미칠 영향은 크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민을 배제하고 제약사 의견만을 수렴해 입법예고하고 또다시 제약사만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제도 개정안은 제약회사의 수익 증가를 위해 약가 인상을 용인한 조치"라며 "건강보험재정을 제약회사에 퍼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등재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산정기준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개선과 목록정비 등 관리강화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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