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기업·관리, 매년 검은돈 66조원 빼돌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아프리카에서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불법행위로 연간 최대 600억달러(약 66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U)이 주도하는 '아프리카의 불법 자금유출 관련 고위 자문단'(HLPIFF from Afric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업활동이나 조직범죄, 공공부문 활동 등을 통해 불법으로 빼돌려지는 자금이 이같은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자금 유출 규모는 매년 평균 9.4%씩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자금유출의 '주범'은 기업이었으며 조직범죄단과 각국 정부 관리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수법과 경로도 다양했다. 모잠비크에서는 벌목업자와 운송업체들이 목재의 가치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저질렀다. 이런 사실은 정부에 보고된 목재 수출량이 총 26만㎥인 데 비해 중국이 모잠비크에서 수입한 목재의 양은 그 두 배에 달한 데에서 드러났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 관리가 불법 거래로 긁어모은 현금을 여행가방에 가득 채워 외국으로 빼돌린 사례와 정부 관리와 기업이 결탁해 매일 10만배럴의 석유를 몰래 팔아치운 사례도 보고됐다.
또 가나와 케냐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휴대전화 업자들이 국제전화 통화 내역을 국내전화로 위장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 매년 수천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경제가 매년 평균 5%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불법 자금유출이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아직도 하루 1.25달러(1천400원)로 연명하는 인구가 4억1천400만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 자금 유출은 수치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발전 기회의 상실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관련 전문가 부족, 미비하거나 통일되지 않은 규제기관, 아프리카 54개국 간의 공조능력 부족 등 때문에 불법 자금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문단을 이끄는 타보 음베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불법 자금유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이자 발전에 큰 장애물로 우리 모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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