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8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법협은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사법개혁을 망치고 로스쿨 변호사를 탄압하는 하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하 회장은 사시 존치를 위해 대한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법조개혁 퇴행의 앞잡이”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반쪽짜리 회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변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총사퇴를 촉구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 집행부는 법조분열의 원흉이다.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하 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누군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문건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하창우 회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변협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사시존치 내부 문건’에는 사시존치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야당 의원들은 계파를 나눠 ‘비노’ 의원들에게 사시존치 법안 발의를 하도록 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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