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국회, 무쟁점 법안 212건 의결…쟁점법안은 연내 처리 무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8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법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15.12.31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국회가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212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끝내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먼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률안은 시간강사에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내년 총선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당은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번호를 받아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당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이통사로부터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안심번호 제공 여부를 알리고, 참여의사를 밝힌 이용자에 한해 안심번호를 제공한다.

국회는 더불어 국회의원 후원금 중 해당년도 모금액의 한도(연 1억5000만 원, 선거 있는 해 3억 원)를 넘어서면 모금 한도의 20% 범위내에서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된 법안 중 하나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제조 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쟁점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아 다음 달 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8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원유철(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을 나서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입에 닳고 닳을 정도로 야당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왜 이 법안들에 대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의지한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인해 권력투쟁으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내부사정"이라며 "완전히 의사결정구조가 무너졌고 리더십이 붕괴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더민당은 정말 '더블 민주당'"이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생각이 전부 다르다. 당내 구조가 전부 더블(Double)"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종걸 더민당 원내대표의 주장 및 요구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 및 요구가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