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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형 광주시장, 자동차 100만대 기지 관련 기자 간담회 |
□ 모두 발언
아침 보도를 보면서 제가 그 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뵀다. 민선 6기 들어 시정의 중요한 기조 중 하나가 미래먹거리,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그 중 광주의 큰 산업의 기반이 자동차산업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미래먹거리를 준비할 것인 지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라는 박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과 그 일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왔었다.
이어 2차 회의가 있었다. 어제 나타난 상황은 보류하거나 불가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보완의 의미가 광주시의 방향에 유불리의 관점이 있겠는데, 저는 최근 일련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모란불'에서 '파란불'로 가는 과정이라고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자동차 100만대 예타 조사는 산자부에서 R&D 중심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KDI에서 그동안 평가가 진행돼 왔다. 당연히 이 부분은 투자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의 정량적 분석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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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형 광주시장, 자동차 100만대 기지 관련 기자 간담회 |
이 부분이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타 조사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않았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기재부까지도 가치를 갈수록 인정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재고를 기재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완을 요청해 왔다.
또 한 가지의 큰 변화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으로 급격하게 시대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어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선도도시, 거점도시, 그런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필요하다는데, 여와 야, 기재부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보완해서 내년 2월 중에 3차 예타조사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2차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은 결코 100만대로 얘기되고 있는 이 사업이 보류되거나 불가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 일과 더불어서 기재부 예타에만 목을 매고 있지 않고, 남은 기간 안에도 최소한의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새벽부터 올라가 새누리당과 그 문제를 충분히 교감했고 또 새정치연합 예결위 대표를 만나서 충분히 제 입장을 말씀 드렸다.
아울러서 신년부터는 광주시에서는 이 일과 더불어서 어떻게든 투자 유치,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자동차업체가 아닌 다른나라, 다른 회사까지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다.
이미 제주도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지만, 자동차 부품분야에서는 대구와도 MOU를 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광주의 경쟁력, 거기에 친환경 미래형자동차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두 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반드시 민선6기의 중요한 핵심정책 중 하나인 자동차밸리을 통해서 광주의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
□ 일문일답
- 뉴시스 배상현 기자 :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국비가 어려운 것 아니냐. 예타통과 없이 지원받는 전례가 있나. 어떤 논리로 대책를 강구하나?
= 그간 사례를 봤더니 전혀 전례가 없지 않다는 것은 확인했다. 그래서 어제 여당인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에도 당대표 및 예결위 간사께도 이문제를 각별히 광주의 중요시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대구 쪽에도 달빛동맹을 통해서 우리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도록 요청했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찾아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놓치지 않도록 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 KBS 최정민 기자 : 말씀 중에 어떻게 해서든 국비확보의 근거가 되는 하나를 밀어넣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또 내년에는 외국계회사 투자유치를 말씀하셨든데 혹시 그게 광주형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요타가 광주에 공자을 세워서 한다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인가?
= 그 사이에 광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러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계기업들이 두어군데 다녀걌긴 했다.
- 최정민 기자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 아직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 뉴스1 박중재 기자 : 기재부에서 어제 예타 보완 내릴 때, 시가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기재부?
= 저희가 요구를 했었다. 처음에 1조가 넘은 계획이었다. 저희가 일단 예타에 8천여 억원을 냈었는데 1차에서 너무 연구단지가 많다고 그걸 줄이라고 해서 예타을 맞추는 쪽으로 줄이다보니 사실은 실속이 너무 없다는 내부적 판단을 갖고, 아까 밀씀드린 투자대비 효율만 샹각할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 광주만이 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소홀히 평가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 여와 야, 기재부에서도 어딘가 한국에서 제조업의 리턴을 위해서는 이 시도는 반드시 이뤄져야 돤다는데, 그 사이 많은 공감대가 확산돼서 차라리 이가치를 가지고 예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재부의 동의가 있었다.
- KBS 정재영 기자 : 그러면 '자동차 백만대 생산도시'라는 타이틀로 가는가. 아니면 '광주형일자리'라는 타이틀로 가는 것인가?
= 매우 의미있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은 당분간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3차 예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은 조금 바꿔질 수 있는 유동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 광주일보 최권일 기자 : 외국계기업 유치 애기는 현대기아차가 반응이 없다는 얘기인가?
=현대기아로서도 저희들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을 들면 지난 번에 현대위아 이런 사태에서 보듯이 만약에 광주에서 그런 것이 잘 조율이 되지 안았었다면 전체 라인이 스톱하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현대기아차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뉴시스 배상현 기자 : 100만대 타이틀이 대통령 공약과 시장의 구상의 콘셉트가 다르다는 것인가? 명칭도 내용도 수정이 가능한 것인가?
= 그 부분은 앞으로 예타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기재부도 그 부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 입장이다.
- CBS 김삼현 기자 : 조성사업 자체가 반토막 우려가 큰 데?
원래 모든 선거의 공약이 지켜진다면 얼마나 더 바랄 것이 있겠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정말 80년 오월의 그런 공동체 정신이 35년 만에 지난 U대회 시민참여 속에서 성공을 이뤘듯이 광주시민에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일련의 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 비교 평가가 이뤄진 상황, 이미 생산성도 굉장히 높고, 노동의 분규도 대단히 낮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다. 질문 주신대로 모든 것이 서로 약조가 돼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된 것은 아니었고, 공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 저희들이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사장돼 있었던 자동차 100만대를 민선6기 들어와서 100만대란 화두를 가지고 자동차산업과를 만들고,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고, 사회통합추진센터를 만들고, 여러가지 하드 인프라 말고도,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는데, 노력을 해와서 노사안정의 문제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나 여야가 간이 의미롭게 보고 있다.
그런 변화가 결코 반토막이다 삼분의 일토막이다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튼 자동차산업의 큰 변화가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국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준비가 다른 테슬러나 중국이나 일본 도요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는 상황에서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중화학, 석유화학, 조선 등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일들이 단순히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제조업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시민과 함께.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 도와주시길 바란다.
-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정성적 평가가 호홀했던 이유?
= 자동차 100만대라는 공약을 산자부에서 R&D사업으로 책정해서 KDI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를 도중에 제기했었는데, 액수를 줄이자 규모를 줄이자 그렇게 와서 2차 점검회의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보완지시가 온 것이다. 보류나 불가가 아닌. 그 과정 중에는 시만의 준비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광주시민, 학계, 기업 등이 광주만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에 함께 해주길 간청드린다.
- 광주일보 최권일 기자 :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부분에서 임금시장 개편이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데 혹시 정부가 광주에 총대를 매라고 한 것 아닌가?
= 그런 면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것이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되질 않았나 생각한다.
- 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자동차법인을 만듦에 있어서 시가 직접 투자하는지?
= 이제 경우에 따라 결정이 바로 돼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게 참여해서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 모델이 성공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미 1998년도에 세계 위기가 났을 때 스트라스버그나 키타규슈에서 했던 모델에서는 성공을 해서 일본이나 독일의 자동차가 오늘의 성공을 누리고 있고, 그렇지 못한 디트로이트는 주정부까지 디폴트가 된그런 상황이 이미 학습이 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도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참여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기아차 노조원들도 그 자녀와 조카를 위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델을 광주에서 만들어내고, 그럴 때 시가 해야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 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자동차공장을 만드는 예산이 수조원대로 막대한데, 예을 들어 10~20% 만 해도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이 가능한가? 형식적으로 시가 출자하고 노조, 시민, 기업이 출자하고 나머지 기업이 출자하는 비율까지 고민하나?
=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처음 그런 식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하자. 그런데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게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담보, 함께 하겠다는 공동체 의지, 이런 부분을 상징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남매일 기자 : 외국회사 투자유치 부분 의미가 있지만 공감대가 있나?
=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공감대란 표현은 함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를 찾고 있지만 몇 군데에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가령 전북 새만금이랄지 뭐 이런 곳을 보고 오면서 광주시를 함께 찾아서 저희 조건들, 상황들을 알아보고 하는 회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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