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은행 가계대출 중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난 14일 대응책을 내 놨다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의 월별 물량으론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인 31일 서울 종로구 래미안갤러리에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모형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제공 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은행 가계대출 중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난 14일 대응책을 내 놨다.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을 상세히 평가하고,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거치식·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한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에서 집단대출은 예외로 뒀다. 집단대출은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로, 일반 주담대와 구조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이 큰 폭 늘어났다며 은행권에 자율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계부채대책에는 건설업과 은행업,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분석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대기업 신용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결과 등을 통합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건설사의 신규 물량이 많았던 만큼, 집단대출을 옥죌 경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기업이 많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실제 CEO스코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2014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인 곳은 전체 건설사의 40%가량에 이른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건전성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을 기록한 곳에는 10대 건설사로 꼽히는 SK건설, 대림산업도 포함됐다. SK건설의 2013년 이자보상배율은 0이었으나 2014년은 -0.01을 기록했고 대림산업도 같은 기간 -2.6, -3.5로 집계됐다.

가계부채대책 발표 당시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집단대출 제외 이유에 대해 경기와 건설업 민감도에 대해 거론했다. 손병두 국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작업을 하다 보니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악화)까지 생각했을 때 집단대출 규제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금융당국이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건설업에 찬 물을 끼얹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3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증가했으며 건설업 성장률은 같은 기간 5.6%증가해 2009년 1분기(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반발도 있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2015년 9월 104조6000억원으로 주담대 잔액의 383조7000억의 3분의 1수준이다. 집단대출 중 신규 분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도금 대출은 41조6000억원이다. 2011년 중도금 대출 잔액이 25조4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조2000억원(63%) 급증한 수치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까지 규제할 경우 은행권의 '대출절벽'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은행의 수익구조가 예금 및 대출 관리인데 대출이 갑작스럽게 줄어들 경우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는 가계부채대책 1년 후 은행권 영향과 부동산 경기 등을 살펴본 후 고려 대상이 될 순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단대출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택물량 과잉공급, 미분양 속출 등으로 결국 건설업에 더욱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연구위원이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49만여가구로 2000~2014년(연평균 27만가구)의 2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공급 물량(33만854가구)과 비교해도 56%나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다가구주택, 빌라 등 다른 주택까지 더하면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70만가구로 훌쩍 늘어난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치다.

송 연구위원은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는 많지 않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 들어 주택 공급이 급증해 수급 물량 차이가 40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미분양 2015년 4월 2만8093호에 비해 미분양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월(2만8142호) 6월(3만4068호) 7월(3만3177호) 8월(3만1698호) 9월(3만2524호) 10월(3만2221호)로 집계됐다.

정부도 총선 이후인 5월에 집단대출을 본격 관리할 태세다. 이날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중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대해 1인당 한도와 보증횟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대출보증에 대해 1인당 3억원 이내에서 분양가격의 70% 내외로 1인당 보증한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