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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회 회의실 앞 로비에서 내년도 예산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조정소위원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여야간의 사·보임 문제 공방으로 시작 20분만에 파행됐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정상화 된지 사흘만인 18일 결국 파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예산소위 회의는 한 시간가량 지연된 11시에 개의했고 시작하자마자 사·보임 문제로 여야 간 설전을 벌이다 20여분만에 정회했다. 오후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결소위에 사·보임 관련 규정이 없고 일반 상임위의 경우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다고 돼 있는데 오늘(18일) 또다시 사·보임 문제가 발생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당초 예결특위는 9일 예산소위 정원을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정원 15명이 아닌 각각 1명씩 추가한 17명을 최종 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15명으로도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안팎에서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12일 여야의 예산소위 정원 증가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의원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상임위 위원으로 등록한 기존 8명 중에서 심사마다 한 명씩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정원 7명을 맞추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새정치연합의 행동을 '꼼수'와 '인간 쪽지'라고 규정하며 "소위의 위상을 찾기 위해 사·보임 문제에 대해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결위 구성은 지역 대표성을 갖춘 것"이라며 "지역을 못 버린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설전을 벌이자 김 위원장은 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예산소위가 16일 활동을 정상화한 지 사흘 만에 파행된 것이다.
김성태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야당은 편법적인 사·보임을 중단하고 소위심사 과정에만 집중하라"며 "만약 야당이 계속 기형적인 사·보임을 통한 심의를 한다면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며 그 책임은 모두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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