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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격납고 밖에서 점검을 위해 대기 중인 화물기로 정비사를 태운 크레인이 접근하고 있는 모습. <사지넺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전경련이 발표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 자유화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양국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회수, 여객수 모두 5대 5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4분의 1 정도가 자유화된다.
전경련은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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