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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여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임시국회 첫 날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反시장적인 법'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른 의견을 이단(異端)으로 인식하면 공동체는 반분되기 마련"이라며 "시야를 미래에 두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느냐"고 반문하며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고 현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법안신속처리제도' 등 국회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을 것. 그런 만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디 임시국회를 통해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연말이 되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특단의 조치'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밝히기엔 시의적절치 않다"며 "필요에 따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나름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또 "특단의 조치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상식선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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