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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개최한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에 대한 김 내정자의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당 의원들은 당시 집회를 ‘폭동’ 등에 비유하며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김용남(경기 수원병) 새누리당 의원은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직사로 분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그것은 정상적인 시위가 이뤄질 때”라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14일 살수차 분사 상황을 보면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차벽을 끌어내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이후 경찰의 직사가 이뤄졌다”며 “그런 경우 운영규칙에는 직사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확인해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은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시 시위가 폭력시위인가 폭동인가”라며 “다중이 모여 깨부수고 사람 때려눕히고 하는 게 폭동 아닌가. 소요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이어 “당시 나온 구호가 ‘진격하라 청와대로’, ‘갈아엎자 세상을’ 등이다. 대통령도 안 계신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세상을 바꿨으면 지금 이 청문회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말도 나왔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떼로 몰려가 부수며 해체하라는 건 헌법질서 문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폭동을 주최한 사람은 지금 절에 가서 은신해 있지 않나. 나라 꼴이 이게 뭔가”라며 “공권력은 얻어맞고 깨부숴지라고 있는 것인가. 공권력이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내정자는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것 같다. 불법 폭력집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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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등을 돌려 물을 마신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반면 야당 의원들은 당시 경찰의 진압이 과잉되고 폭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집회 당시 농민 백남기(69)씨가 물대포 맞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시하며 “(경찰 진압이) 이러고도 폭력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며 “물대포는 가슴 이하로 쏠 수 있게 돼 있지만 머리를 쏘고 (백씨를) 구하려는 사람까지 직사로 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과 취재하는 기자 머리로 물대포를 직사해 쐈다. 이건 살인행위”라며 “이들을 살려주는 게 정권이고 대통령인데 폭도로 몰고 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14일 집회에 참여한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뇌진탕 증세를 일으키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백씨 가족들은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기호(비례) 정의당 의원은 “백씨가 쓰러져 있는데도 피해자를 부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물대포를 계속 쐈다. 이게 과잉진압의 핵심”이라며 “경찰 진압이 과잉이었나”라고 물었다.
김수남 내정자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장을 제출해 검찰이 접수했다. 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실관계는 동영상에 드러나 있다. 살수차에서 머리를 향해 쏜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을 묻는 게 아니다.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권의식을 묻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김 내정자는 “그 부분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예단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답했다.
서 의원은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압을 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권의식을 확인하려는 질문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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