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화물연대, 공공기관, 자동차 업계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8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 집행으로 경기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북핵도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구조조정의 영향 등을 꼽았다.그는 "이 같은 엄중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자동차와 철도 등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회복 모멘텀이 더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그는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는 반면 신(新) 통상체제와 신 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의 추진 동력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내타결을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간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GA)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에 각국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던 환경, 서비스 등의 국내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지각변동 하에서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모두 있는 만큼, 우리경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우리경제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유망한 신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도 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제시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사항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다자채널뿐 아니라 양자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강구하겠다"며 "기존 FTA 개선과 신규 FTA 추진 협상 시 과도한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6월부터 논의되고 있는 TISA는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류콘텐츠, 의료, 건설서비스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한 수출 촉진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TISA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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