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자동네타임즈 = 이현석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등 17개 성장 전략 분야의 민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 전폭적인 인재 육성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 분야에서 재량근로제로 대표되는 유연한 노동 방식 도입을 근로자의 적절한 처우 확보 방안 마련과 병행해 연내 결론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번 주 열리는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의장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관계 각료들에게 전략 분야 노동 유연화와 인재 육성 방침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해 11월 일본성장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지난 16일 열린 일본성장전략회의 전략 분야 분과회 회의에서는 17개 성장전략 분야의 34개 세부 항목에 대한 민관 투자 확대 로드맵 초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대 일본의 자율주행차 세계 점유율을 현재 일본 차 세계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치인 2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지난달에는 2040년 피지컬 AI 분야 세계 점유율 30% 달성 및 반도체 매출 40조엔(약 371조원)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게이단렌)는 첨단 분야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과 시간 배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재량 근무제 등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차기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는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편차가 큰 업종에서 일이 많을 때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지정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1년 평균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변형 노동시간제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전략 산업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및 디지털 분야, 보건 분야 대학 정원을 2024년 기준 35% 수준에서 204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 법인에 운영비 교부금을 대폭 확충할 방침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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