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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적자 생존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무쟁점 법안이 처리됐는데 그 안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법만의 파괴력으론 이 사회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발법으로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70만개가 됐다"며 "저희는 일자리 70만개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 기적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결과물을 비꼬았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서발법 중 건강보험의 공공성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만 제외하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걸 빼고 모든 사업을 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느낀다. 야당이 막아서 하지 못했다는 경구를 얻어 총선에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는 의심마저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기업활력제고를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재벌과 대기업에겐 편리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소액주주나 중소기업에겐 독이 든 술잔, 독배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주 큰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법"이라며 "지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주총회에서 당한 힘든 과정의 고통을 생략하려는 의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소집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노동관련 법안이 청와대가 답을 정해버리는 당정청 법이 되는 것을 우리당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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