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26일 비준 목표…18일 여야정협의체 가동"

조영재 기자 / 2015-11-17 12:22:42
△ 원유철(오른쪽 네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관련 긴급 당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AT)의 국회 비준을 이달 26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은 11월26일을 목표로 해서 내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으로 했다"며 "만약 야당과 협의가 안될 시에는 새누리당과 정부 만이라도 본격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안의 재개정 공포 시행 일정과 올해 연말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 11월26일을 국회 비준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개혁 5개 법안에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노사정위의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4법 중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가 쟁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관련 긴급 당정간담회에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권성동 의원. <사진제공=포커스뉴스>

 

김 원내대변인은 "낙도 등 원거리 지역의 주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료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만큼 교육교부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는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진흥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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