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1일 중국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일본과 프랑스의 핵심 광물 분야 협력 움직임은 산업적 논리보다는 지정학적 고려에 기반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핵심 광물 공급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젠쥔보 푸단대 국제연구소 중국-유럽관계센터 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에 대한 오해와 산업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에 기반을 둔 다변화는 기본적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며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즈레이 상하이국제경제무역대 일본경제연구센터 소장도 이 매체에 "일본과 프랑스 모두 주요 자원의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망에 있어서 제3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양국 협력은 자본과 기술 협력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날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주요 광물과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일본은 호주,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대(對)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약 85%에서 한때 60% 이하로 낮아졌으나,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2024년에는 다시 70% 이상으로 상승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올해 1월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은 전면 중단됐고, 희토류 영구자석 대일 수출량은 444t으로 작년 동기보다 9.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산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해 희토류 자석의 대일 수출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중국은 이후 일본 기업·기관 수십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일본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반도체 등에 쓰이는 17개 원소로, 첨단 산업과 군수 분야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생산량의 약 60%, 정제 생산량 및 희토류 자석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관련 공급망의 핵심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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