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 을 통해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5월 6일 제 3차 회의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신문고의 경우 작년 3월 이후 모두 7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그중 40%가 넘는 3000여 건이 수용됐다"며 "또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단체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국가산단 입주 자격 확대, 보험업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를 비롯한 23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 한해에만 총 1조2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롭게 창출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며 "그동안 규제개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개혁 업그레이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의 규제개혁 사후관리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규제 담당공무원 의식과 태도 개선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문제로 공전 중인 국회에 대해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데 제대로 진행 안돼 앞이 안보인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하루하루를 일자리 걱정으로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논쟁,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의 정부인사와 규제개혁위위원, 경제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