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최고가격제 주유소 협조 부탁…담합·매점매석엔 엄정 대응"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 보여줘야…관성 벗어나 책임있게 현장 확인"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3.26
[부자동네타임즈 = 조영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및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로, 정부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며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적자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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