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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인권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10일 국회에서 "여당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며 "여야 최대 쟁점인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같이 주장하며 김기식 의원이 대표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여당도 인정하는바"라며 "이것은 통제되지 않은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무총리실을 대테러컨트롤타워로 설정하자"고 주장한 뒤 새누리당이 8일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야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테러기구를 총리실에 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하는 것이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9일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테러방지법 및 여야 쟁점 8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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