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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원 국토위 간사, 이한성 법사위 간사,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성태 예결위 간사,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원유철 원내대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이철우 정보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성찬 국방위 간사.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대(對)테러대응예산 736억여원 확충과 테러방지법안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처리하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도 시급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들이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 사항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000억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비 예산 및 관련 장비 확충 260억원 △국방부 대테러 생화학 탐지장비 59억원 △국민안전처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 296억원 △경찰청 방탄복·방폭(防爆)복 교체 비용 21억원 등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시설의 보안 장비 확충에 12억여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철도역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등 민간인들이 많은 장소에도 검색을 강화하는 시설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환경부, 관세청 등에서도 대테러 예산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재 요청된 액수는 736억5000만원"이라면서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다 추가하면 1000억원 정도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회의는 테러에 대비해 경계태세 및 보안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통비법, FIU법 등이 반드시 제개정 돼야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가 발생하면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폭파 후 형벌은 의미가 없다.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대테러 관련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 여당 간사가,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차관 및 국정원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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