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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재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전과 인권보장 위한 대테러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병호 정보위 야당 위원, 신경민 정보위 야당 간사, 이 원내대표, 심재권 외통위 야당 간사.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일부 심의했지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국가정보원 중심(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의 명확한 안전대책을 세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당과 협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테러대책TF 간사를 맡은 신경민 의원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당 송영근)이 정보위에 계류중"이라며 "법안소위에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데 여당 쪽에서는 거의 다 돼있는 것처럼 말하며 이 기본법이 없으면 테러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설명·홍보하고 있다"며 여당의 대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테러 관련 여러 대책은 각 부서,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테러에 있어 큰 구멍이 나지 않고 굴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이 기본법의 취지가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과 효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처 간 조화와 협의·협조하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선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마치 큰 문제가 난 것처럼 문제를 호도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제도를 두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감독체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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