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략적" 반발 속 최소 10명 찬성하면 의결정족수 확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3.19
[부자동네타임즈 = 조영재 기자] 6·3 지방선거를 두 달 반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을 위한 막판 움직임이 가속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최종 선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애초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드라이브에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싣고, 국민의힘을 뺀 여타 야당까지 합류하면서 찬성 인원이 국회 의결정족수에 근접한 상태다.다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을 여전히 졸속·정략으로 보고 있어 39년 만의 개헌 국민투표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는 30일 개헌 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이들은 지난 19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며 개헌에 힘을 실었다.이번 선거에서 개헌 투표 성사의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민주당(161석)과 범여 군소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해도 187석이다.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처리엔 반대 입장이다.여기에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졸속 추진' 우려와 함께 향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의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이와 함께 계엄 통제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이른바 '내란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추진이 불발돼도 불리할 게 없다는 말도 들린다.
국민의힘을 '계엄 옹호 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개헌 논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MBC 뉴스외전에서 "당론으로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선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추인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 등은 우선 개헌추진 2차 연석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그때까지 국민의힘 참여를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6개 정당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일단 발의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번 개헌은 12·3 계엄으로 확인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기에 '반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한 내용만 넣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고, 5월 10일까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끝나야 한다.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당이 개헌안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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