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국방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국방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미래부와 제2차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15년 5월 체결한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 등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째 개최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방부와 미래부는 고출력 전자파(EMP) 방호 관련 기술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EMP 방호 관련 기술개발은 미래부 주관으로 추진해 왔다.
EMP 폭탄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순간 발생시켜 적의 지휘통제 체계와 방공망 등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 강력한 전자기파는 지하 벙커라 하더라도 환기구나 안테나를 통해 컴퓨터와 통신을 마비시킨다. 이에 따라서 별도의 EMP 방호 장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EMP 폭탄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군도 방호시설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합동참모본부 등 일부 군 시설에는 방호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중요 시설로 지정된 수백여 개의 군 시설에는 EMP 공격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호 대상을 고려한 효율적 EMP 방호시설 연구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미래부는 EMP 방호와 관련한 방안도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미래부는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MP 방호시설 성능평가 및 방호기준 등 법제 정비도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또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국방 수요과제를 미래부 기술개발 사업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국방 ICT 융합분야에 대한 미래부 기술개발 결과를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국방 ICT 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도 확대실시 한다. 현재 조달청 및 미래부가 국방부 등 기술수요부처와 소형무인기(드론)에 대해 시범실시 중인 공공혁신조달(PPI)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의 국방 적용·확산 방안을 지속 강구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국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 기술 개발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능형 ICT 국방 감시정찰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 데 이어 국방경계 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을 지능형 융합서비스 분야 R&D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민·군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 관련 사이버 예비군 소요인력 산출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양 부처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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