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6.09.28.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보건복지분야에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으로 타내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9월1일~11월30일 약 3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받았다. 총 85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32건이 발생, 전체의 37.6%에 해당하는 부정사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나왔다. 산업자원 분야(22건·25.9%)· 노동 분야(15건·17.6%)·농축산식품 분야(6건·7.1%)·건설교통 분야(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위 5개 분야의 신고가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총 47건으로 전체의 55.3%에 해당됐다. 인건비 부정수급(29건·34.1%)·각종 급여 부정수급(9건·10.6%)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수법의 경우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26건이 발생(30.6%)했다. 서류 조작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부당으로 타낸 경우도 25건(29.4%) 발생했다. 이외에도 수급자격 기준 위반 12건(29.4%), 사적용도 등 목적 외 사용(9건·10.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로소득 숨기기(8건·9.4%) 등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