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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속의 수많은 신용카드. 카드 빚 등 각종 부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이 미국에서 5명 중 1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Photo by Joe Raedle/Getty Images) 2015.12.1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을 합한 공공부문 전체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957조3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D1)와 달리 중앙 및 지방의 모든 회계, 기금, 비영리공공기관, 공기업을 포함하므로 포괄범위가 더 넓다.
공공부문 부채와 가계부채(9월기준 1166조원)를 합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의 약 6.6배 수준이다. 즉 내년에 모든 나라 수입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도 7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2014년 기준 국가채무는 533조2000억원(35.9%)으로 올해엔 595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원 이상 증가해 처음으로 GDP기준 40.1%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41.8%를 나타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으로 사용된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27.5%다.
기재부측은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5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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