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신기술 적용 방해…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 과징금 5억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PHC파일의 새로운 이음공법인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PHC파일, 전주(전봇대), 흄관(상하수도관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이 친목도모 과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PHC파일이란 구조물 건설에 앞서 지반보강을 위해 구조물의 아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을 사용할 경우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4월23일과 지난 4월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에 발송했다.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또 PHC파일의 외부에 PC강봉 단부보호를 명목으로 외부로 노출된 PC너트 구멍을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으로 막아서 마감조치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해 4월28일과 6월5일 등 두 번에 걸쳐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에 발송했다.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으로 파일이음을 시공할 경우, 기존에 PHC파일 제조사들이 공급해 온 용접식 이음시공을 위한 용접용 철판 매출은 줄어들고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에서 만든 볼트체결식 이음을 위한 자재 매출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의 공문내용에 따라,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으로 설계돼 시공 중인 현장에는 파일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건설업체들은 PHC파일 제조사들의 요구대로 기존의 용접식 이음방식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사업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게 향후 위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호태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협회나 조합이 관련 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제재 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