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한 번으로 의료·요양·돌봄 연계…전국 229개 시군구 기반 조성 완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부자동네타임즈 = 이세제 기자] 오는 3월 27일부터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다.
통합돌봄은 한마디로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다.이전에는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부처별로 개별 신청해야 했다.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놓치거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잦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의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65세 이상 재가급여자나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핵심적인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방안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강화된다.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행정 절차도 정교해진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의료와 간호, 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다. 이후 시군구의 전담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수립한 지원 계획을 통합지원회의에서 확정한다. 또한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46명을 확보해 현장에 배치 중이며 지자체별 사업 계획 제출도 완료됐다.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계망도 한층 단단해졌다. 전국 1천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 지원이나 방문 진료 등을 신속하게 연계해 퇴원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없애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한다.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로드맵과 연계된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통합돌봄의 안착은 수요자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돌봄의 해방을 선사하는 진정한 복지 국가로의 도약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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