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모닝브리핑] 정의화 ＂靑, 삼권분립 의심 여지있는 얘기는 피해야＂外

[18일 모닝브리핑] 정의화 "靑, 삼권분립 의심 여지있는 얘기는 피해야" 外: 박윤수 기자 / 2015-12-18 07:15:56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망각도 미덕이죠. 망각은 때론 행운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하기도 합니다. 잔인하게도 기억이란 가끔, 고통을 주는 일에는 자상하고, 기쁨을 줄 때는 태만한데요. 연말을 맞아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요일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 버티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의심케 하는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삼권분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심갈 여지가 있는 이야기는 피하는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각자가 제 자리에서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정의화 "靑, 삼권분립 의심 여지있는 얘기는 피해야" - 기사 바로가기)

◆ 朴vs국회 '설전'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재압박'했는데요.청와대와 국회 간 핑퐁게임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그래픽뉴스] 박 대통령의 對 국회 '설전' - 기사 바로가기)

◆ 美 금리 인상 본격화

서울 시내 은행ATM을 지나치는 시민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년여 만에 '제로(0)금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국내 기준 금리 또한 변동이 예상되고, 대출 금리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美 금리 인상 본격화…국내 은행 대출 금리 어디까지 오를까 - 기사 바로가기)

◆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신문 기자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에 포함된다”며 “외신 기자의 언론자유만 제한할 정당함이 없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前 산케이신문 지국장…'무죄'(종합) - 기사 바로가기)

◆ 강태용에 구속영장 청구

한국으로 송환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영상캡쳐>

검찰이 어제 조희팔(58) 사기조직 일당의 2인자 강태용(5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강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희팔과 함께 운영한 다단계 회사의 범죄수익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2인자' 강태용 구속영장 청구…사기·횡령 혐의 30건 - 기사 바로가기)

◆ T-X 수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수출형 훈련기(T-X)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T-X 공개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T-X의 미국 수출이 성공한다면, 우리 항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 대통령 "T-X 수출, 한미동맹 강화‧일자리 창출" - 기사 바로가기)

◆ 3차 민중총궐기

지난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다양한 가면을 쓴 시위대가 참가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내일 3차 민중총궐기를 전국 동시에 진행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소요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소요문화제의 뜻에 대해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소요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이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나는 물건들을 들고 참가하여 벌이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 3차총궐기 "문화제 방식으로 열 것"…경찰 "불법 엄정 대응" - 기사 바로가기)

◆ 홍명보 그라운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