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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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광주광역시의 전격적인 지원 결정으로 정상화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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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광주광역시의 전격적인 지원 결정으로 정상화되게 됐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전 장휘국 시교육감과 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과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300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70억원은 교육청이 편성키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유치원 등 어린이들은 미래의 시민으로써 우리시가 피해서는 안된다. 누리예산은 우리시, 교육청, 정부 등이 모두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광주시도 여러 현안사업과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300억원 통 큰 교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여러 다른 논쟁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배려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41.3% 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35.5% 로 최고이며, 지방태가 1조원에 달하고 법적·의무적경비 미부담액이 1200여 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시·도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전액을 받아 지원한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잔여 누리예산 3개월분(180억원)만 반양되고 어린이집 누리예산(670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다.
참고 12016년도 우리과정 진행사항
○ 제1차 시장·의장·교육감 긴급협의 : '16. 1. 26(교육청 1회 추경 의결일)
- 합의내용 : 같은 누리과정인 어린이집, 유치원 균등지원 원칙 유지
· 유 치 원 : 1~3월분 제1회 추경예산 편성(176억원)
· 어린이집 : 1~3월분 市에서 先집행 후 교육청 정산처리
○ 제2차 시장·의장·교육감 간담회 협의 : '16. 4 .27(市 제1회 추경 개회일)
- 합의내용 : 교육청 4월 추경예산 미제울에 따른 4~5월분 긴급 지원
· 유 치 원 : 4~5월분 유치원 기정예산을 전·이용하여 집행
· 어린이집 : 4~5월분 市에서 先집행 후 교육청 정산처리
○제3차 시장·의장·교육감 간담회 협의 : '16. 6 . 9(市 제2회 추경 교육위)
- 합의내용 : 교육청 4월 추경예산 미제울에 따른 4~5월분 긴급 지원
· 유 치 원 : 6~9월분 유치원 기정예산을 전·이용하여 집행
· 어린이집 : 6~9월분 市에서 先집행 후 교육청과 정산처리
참고2 광주광역시 재정여건
①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최저(41.3% ), 사회복지비 비율(35.5% )
② 법정·의무적경비 미부담 1,173억원(순환도로 재정지원 258억원 등)
③ 하계 U대회 개최 등으로 지방채가 지난 4년간 2,278억원 증가
④ 2019수영대회(시비 676억원), 도시철도2호선(시비 8,670억원)이 본격 투자되면 지방채
급증 불가피(연 1,000억원 이상 예상)
※ 지방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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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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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잔액 |
7,683 |
7,476 |
7,532 |
7,987 |
8,922 |
9,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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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
△151 |
△207 |
증 56 |
증 455 |
증 935 |
증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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