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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중국 정부가 2016년도 거시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과잉 공급'에 대한 해결책이 담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서 2016년도 중국의 거시경제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정부가 한 해 경제성과를 돌이켜보고 내년도 거시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선 산업과 부동산 부문의 '과잉 공급'이 주요 이슈였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급 문제가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부동산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의 주거지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부동산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 호구제를 개혁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 임대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자폭을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의 과잉 공급은 유기적인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통해 부실 자산을 줄이고 자본 시장이 용이하게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질서에 따라 파산 절차를 집행하고 파산 처리 과정을 효율화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에 대한 개방성도 높이기로 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규제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대우하며 외국 기업의 법적 이익, 지적 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신중함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한 '2016년도 5대 목표'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 과잉공급 축소 ▲ 재고 정리 ▲ 부채 축소 ▲ 기업 비용 절감 ▲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를 5대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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